가전내구제 > 질문답변

가전내구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10일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관저 앞) 가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이 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10일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준비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자 체포작전 준비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나흘째를 맞았지만 공수처 분위기는 전날에 이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나흘째 되던 날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에 재발부받은 영장은 유효기간이 약 3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조급하게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박 처장의 조사 상황, 긴급체포 여부 등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당초 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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