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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위원으로 둔다 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법리 판단을 했다....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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