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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전씨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씨의 영상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0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대신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그러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된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전씨...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장씨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선 절반으로 줄었다.장씨는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장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멘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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