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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3 내란과 1·19 폭동이 그랬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난입했던 내란도 아찔했지만, 법원에서의 폭동은 끔찍했다. 폭도들은 난폭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곳곳을 뒤졌고 또 망가뜨렸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라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까.내란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좋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87년 체제를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제6공화국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허점도, 시대에 맞지 않는 대목도 꽤 있다. 그렇지만 내란이 현행 헌법 때문...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퇴임하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축하하는 미국 정치의 오랜 전통이 8년 만에 재현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며 화합보다 갈등을 부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 의사당의 중앙홀인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년간 극단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이 우리 국민에게서 권력과 부를 뽑아갔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들은 쓰러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간단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되는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들에 비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훌륭하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지만,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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