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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인파가 몰릴 것 등을 우려해서인지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
정권 연장론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체포영장 불응 등 부정 이슈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버려야 산다’와 ‘지켜야 한다’가 공존하며 오락가락, 서로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 불응 등 ‘버티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정권 연장론이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6%,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해 12월4주차 여론조사에선 정권 연장 응답이 32.3%, 정권 교체 응답이 60.4%였던 것에 비하면 정권 연장론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 발표된 1월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유지’ 응답이 4...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 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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