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 질문답변

가전내구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주요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서울 성동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성동구는 지난 6~17일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고,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2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총 1200여명에게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필수노동수당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5183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관리원·미화원도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35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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