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어 비상행동은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상행동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HD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곳은 지난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가 생산한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산업용 로봇은 여러 개의 축을 갖춘 다관절 구조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들 업체는 신청서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유통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한국으로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중국산 산업용 로봇 1대 가격은 한국산 로봇 가격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지속적인 저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용 로봇산업 위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국...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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