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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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