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의정부형사변호사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
한·일 외교장관이 13일 만나 양국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와야 외무상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의 국민, 특히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 교류를 더욱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 2011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추도식은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전문직종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지배 엘리트 집단이 일상을 포획하고 있어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일류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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