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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혼란이 생긴 틈을 타 빈집털이와 모금 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산불 발생 이후 약 30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숙박 시설과 의료용품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LA 카운티 검찰 소속 네이선 호크먼 검사는 “범죄자들은 (산불이 난) 이번이 기회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LA 경찰국(LAPD)은 대피 구역 야간 통행 금지 위반, 절도, 소방관 사칭, 기물 파손 등으로 14명을 붙잡았다고 이날 밝혔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불법 드론 비행 등 혐의로 34명을 체포했다.빈집털이범들은 특히 부촌 지역의 빈집을 노렸다. LA 경찰국은 노란색 소방관 옷을 입고 말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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