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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원명스님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원명스님은 2022년 11월22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원명스님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원명스님이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1심은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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