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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오는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 모집이 15일 시작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이번 모집은 이미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오는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진다. 사직한 인턴(2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다음 달 게시될 예정이다.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할 경우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는데, ...
한국은 정년 연장의 참고 모델로 일본을 주목한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약직 재고용을 허용하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에는 계속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다. 60~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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