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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지난해 4분기 4조4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평가액 하락분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지난 9일 기준 282개사이며, 주식 평가액은 133조4588억8202만6978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 주식 평가액이 137조8628억5322만115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조4039억7119만4172원 감소한 것이다.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4분기 삼성전자 지분율은 7.68%로 3분기와 변동이 없지만 주가가 8.78% 내리면서 주식 평가액이 덩달아 줄었다.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6만1500원에서 5만6100원으로 하락했고, 주식 평가액은 28조2062억1652만500원에서 25조7295억7311만8700원으로 2조4766억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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