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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여기엔 내란 공모·가담자 일부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나와있는 기록 중 검찰에 수백여개, 경찰에 수십여개를 지정해서 제출해달...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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