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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1980년 5월의 트라우마를 상기한 광주 시민사회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에 ‘당연지사’이라고 입을 모았다.광주지역 1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5·18 최후항쟁지인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비상행동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내란 특검법 재의권 발동으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엄정 수사를 방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한...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이 목불인견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장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다. 한남동 관저에 요새처럼 방어벽을 치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인권위는 이 안건 배경 설명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범들과 극우 세력의 막무가내 주장과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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