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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으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은 대체로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주로 보병에 초점을 맞춘 병력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역량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투입한 북한군 1만2000명은 “상당한 규모”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동상 설치 강행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의 제작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초쯤 동상 설치를 맡은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작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서관의 여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 문제를 ‘보류’하게 된 것이 맞다”면서 “도서관 준공 예상 시점인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동상 설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동대구역 동상 제막을 강행했던 홍 시장은 최근 추가 동상 건립을 두고 회의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실무진이 추가 동상건립 작업을 일단 보류한 것이다.다만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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