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헌재의 시간’ 본격 개시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시민의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8년 만에 헌재가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오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는 앞서 2차례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인 769 대 1보다도 높았다.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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