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서버에만 통화 기록이 남는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가 예상돼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올해 가을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22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시행한 ‘2025년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서 민간협업 기반 등을 종합 평가를 거쳐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유관단체도 참여하는 등 박람회 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술행사와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정책홍보관을 마련한다.이밖에 행사 기간 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 전시·판매되며, 일반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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