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가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무교섭·무파업 등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2021년 공장이 가동된 지 3년여 만에 처음이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228명 중 3분의 1인 60여명이 참여했다.노조는 이날 4시간 동안 진행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노조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 출범 당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적정임금과 적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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