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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충남도가 미국 동포 기업과 손잡고 재외동포 유치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최고경영자(CEO) 등과 재외동포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군,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외동포 유치 및 공동 사업 발굴·추진과 투자 정보 공유를 통한 인프라 조성 등에도 협력·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재외동포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운영·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협력한다. 홍성·예산군은 재외동포 유치 사업 대상지를 개발하고 동포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유치 등에 협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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