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질문답변

재산분할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 올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작업도 본격 시행하고, KTX에도 임산부 지정석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SOC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도로예산 2조5000억원(전체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장에서도 실제 집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한다.‘4×4 고속철도망’ 구축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전선축 보성~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체포될 때까지 열흘여 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식사비로 2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썼다.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23만1730원을 썼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에는 사령부 기념품(텀블러) 구매 명목으로 74만원을 썼고, 10일에는 사령부 참모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11만1600원을 썼다.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5일 긴급체포되고 이튿날 석방됐다가, 12월18일 다시 체포됐는데 잠시 석방돼 있던 17일에도 사령관 비서실장 등 7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27만2000원을 추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계엄 사태를 주도해 지난달 27...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으로 분석됐다.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64.7％(3238만원)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2731만원) 수준이었다.임금 총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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