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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같은 당 윤상현·이상휘·권영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지금 관저에 들어와 있다”며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셀 수도 없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마저 기입하지 않고,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진입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님하고 우리 당의 이상휘, 권영진, 그리고 저 네 명이 (관저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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