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미국 출시 3년 1개월 만에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현대차그룹은 2021년 12월 미국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 아이오닉5의 미국 누적 판매 대수가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만1453대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출시한 전기차 가운데 누적 판매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선 것은 아이오닉5가 처음이다.2021년 12월 출시 당시만 해도 월 판매량이 153대에 불과했던 아이오닉5는 2022년(2만2982대)과 2023년(3만3918대), 지난해(4만4400대) 등 매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특히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보다 30.9% 증가한 것이어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수요 일시 정체) 현상에서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드러진 성과라는 평가다.우여곡절도 많았다. 아이오닉5는 출시되자마자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맞닥뜨렸다. IRA...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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