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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이 지난 7일 티베트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당국의 구조·구호 활동을 강조하며 민족 정책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대신 ‘시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상무위)는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재하에 지진이 발생한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티베트어 시가체)시 딩르현에서 지진 구호 활동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정치국 상무위는 회의에서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대 등 구조대와 중앙기업은 시간을 다투며 한파와 저산소증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구호 작업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다”며 재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짱인민정부는 지난 9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26명...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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