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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이냐”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이 직무대행은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 6일 김기현·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 결성한 소위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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