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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커진 국민들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본부장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해 관제 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본부장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을 14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 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했다. 특수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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