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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11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 마감 기한은 지난달 24일까지였다.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고, 발언요지 등을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빠진 적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참석을 못 한 그날만 예외였다.의정관실이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 5분, 회의록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끝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비상계엄 국무회...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으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은 대체로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주로 보병에 초점을 맞춘 병력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역량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투입한 북한군 1만2000명은 “상당한 규모”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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