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국내에서 가장 컸던 추돌사고는 2015년 2월1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다. 안개가 짙게 낀 날, 도로에 형성된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까지 결합된 사고였다. 당시 영상을 보면 공항 리무진 버스, 승용차, 트럭 등 차량들이 찌그러지고 뒤엉키며 아비규환이 됐다. 사고 당시에만 사망이 2명, 부상이 130명에 달했다. 블랙아이스로 일어난 대표적 사고는 2011년 12월24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다. 제설 작업 뒤 도로에 남아 있던 물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7일 원주 만종교차로(53중), 2023년 1월15일 세종포천고속도로(47중), 2020년 2월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31중)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 원인으로도 블랙아이스가 지목된다.겨울철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4일에도 그랬다. 오전 시간대 경기도에서 사고 차량만 130대가 넘었고 모두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전 5시15...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79회 이달의 편집상 탄핵정국특별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구예리 부장(사진)의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지면이다. 의원 105명의 얼굴을 모두 흑백으로 처리해 열거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방탄 행위’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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