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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삶을 기록하는 수단이자, 조형예술로 발전한 한글서예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3일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한글서예는 먹과 붓을 사용해 한글을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포괄한다.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 금석,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 왔다.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 등에 사용됐으며, 전통적인 판본체(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판각본에 사용한 서체), 궁체(궁중에서 서사 상궁들이 붓으로 서사할 때 사용한 서체) 외에 개인화된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한글서예는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 조형예술로서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 문자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수출신용협약 관련 한국 정부의 최종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즉,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지난달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간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는 주요국간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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