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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최, 1차 체포 집행 때 “경호처 직원 관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나”경비단 동원 거절당하자 박종준이 최 대행에 도움 요청한 듯계엄 당일 국제평화지원단 대기·군경 합동상황실 준비 정황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
국내 약 800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 35건의 서비스 이용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15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현재 185개 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 중 한자녀 가정이 102곳(55.2%)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자녀 가정이 75곳(40.5%),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 8곳(4.3%)이었다.서비스 이용 가정은 최초 142곳에서 185곳으로 늘었다. 가사관리사 1명당 평균 약 1.9가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셈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은 795곳으로 집계됐다.이 서비스는 기존 이용 가정에서 취소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 중인 가정에 순번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까지 서비스를 취소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 중 24건은 도입 초기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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