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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국격이 무너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불법적 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런 불법영장에 가담했으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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