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충남도가 미국 동포 기업과 손잡고 재외동포 유치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최고경영자(CEO) 등과 재외동포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군,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외동포 유치 및 공동 사업 발굴·추진과 투자 정보 공유를 통한 인프라 조성 등에도 협력·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재외동포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운영·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협력한다. 홍성·예산군은 재외동포 유치 사업 대상지를 개발하고 동포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유치 등에 협력하고,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대구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9분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7명이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이날 오후 5시34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물에 빠진 학생 7명 가운데 5명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구조대는 빠져나오지 못한 나머지 학생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하지만 이중 A군은 결국 숨졌다. A군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숨진 A군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군 등 11명은 썰매를 타기 위해 저수지 가운데로 이동하던 중 얼음이 깨져 일행 중 1명이 물에 빠졌다.이후 일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물에 빠졌지만 스스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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