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주말인 1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조속한 집행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 20만명(주최 측 추산)은 경복궁 동쪽 끝 동십자각부터 서쪽 끝 서십자각 터까지 500ｍ 넘는 구간 8차선 도로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수괴 지켜주는 경호처는 비켜라”라고 외쳤다.추위를 뚫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정부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고 있는 여당을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온 이혜인씨(26)는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생색내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반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화력이 줄었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번 나오면 몸살·감기로 끙끙 앓아도 벌써 5번째”라며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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