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라”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건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을 겨냥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고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몰아가며 물타기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전격적으로 만나 ‘3자 협의’를 했다. 다만 성과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오전 8시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 협의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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