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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더 유명한 세상입니다. 어느새 수 십조원을 굴리고 수 만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상영의 ‘기업본색’은 기업의 딱딱한 보도자료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공시자료의 수많은 숫자 안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 해주세요!지난해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됐다. 일부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의 숫자가 올라간 기업의 약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석유화학·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유통업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탄핵 정국 장기화 등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12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회사는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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