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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란히 발탁됐다.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전날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 부차관보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방전략을 개발하고 역내 양자·다자 국방·군사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직전에 미 하원 중국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검사로 일했으며 미 육군에서 복무한 바 있다.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달부터 부차관보로 합류해 일하고 있다. 김 부차관보의 링크드인 계정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언론 리더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인사가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언론 리더들을 상대로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김 지사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미디어 리더 브리핑 세션을 주재했다. 이 세션은 세계경제포럼 측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김 지사의 이번 포럼 핵심 일정 중 하나다.다보스포럼에서 한국 인사가 다보스포럼에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주재한 것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인제 전 의원 이후 처음으로, 야당 소속 인사가 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이날 세션에는 미국과 영국, 중국, UAE, 말레이시아 등의 20여개 언론사에서 편집장, 특파원 등이 참가했다. 참가 언론사들은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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