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에 유혈 사태는 안 된다”고도 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등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기관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했다.박 경호처장은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레바논 의회가 9일(현지시간) 2년 넘게 공석이었던 대통령을 선출했다.AFP·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의회가 이날 시행한 대통령 투표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육군 참모총장(60)이 선출됐다. 2022년 10월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2년 동안 진행된 13번째 투표에서 마침내 후임 대통령이 결정된 것이다.선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차 투표에서는 128명의 의원 중 71명만이 아운 총장을 지지해 당선 기준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나비 베리 의장은 2시간 동안 휴회를 선언한 뒤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핵심 정치 세력이자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지난해 11월 교전을 중단하고, 레바논 지도자들이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AP통신이 전했다.아운 총장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과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부터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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