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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1년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김택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출범해 의·정 협상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최 대행은 지난 10일 “진로를 고민하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12·3 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사과하고, 48시간 내 미복귀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포고령에도 처음 머리를 숙인 것이다.최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잡힌 2026학년도 의대 모...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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