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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0 Views　 25-01-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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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선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0일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야6당 의원 총 191명이 참여했다.박 원내수석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역사적 유물로 잊혀졌던 단어였지만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백골단과 같은 단체를 만든 사람을 국회 소통관에 초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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