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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고(故) 김두홍씨가 4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김두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80년 4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는 동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20일 영장없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김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허위 밀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17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김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간첩 누명을 벗지 못하고 2004년 사망했다.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를 분석해보니 계엄 전보다 보수 성향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 ‘보수 궤멸’에 대한 공포감 등이 보수층의 적극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오른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도는 계엄 직전(11월4주) 32%에서 계엄 직후 27%(12월1주), 24%(12월2주·3주)로 급락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1월2주)에서는 10%포인트가 오른 34%를 기록하며 계엄 전 수치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36%)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기관의 1월2주차 조사에서도 상승세가 확인됐다. NBS 조사에선 직전 조사(12월3주 26%) 대비 6%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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