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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골단’ 등 극우단체나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똑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현행범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등...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24년 만 재심서 뒤집혀지난 6일 교도소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 등 지속검찰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재심 재판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김신혜씨(47)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살인 무기수 김씨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씨의 자백과 압수물의 위법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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