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형사변호사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통일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HUG와 SGI가 각각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였다.금융당국이 추산하는 전세대출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사실상의 담보 역할을 한다. 보증 비율이 100%라는 것은 HUG나 SGI가 ‘차주 대신 대출금 전액을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다보니 은행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차인 역시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담없...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불교계로 확산되고 있다.안건을 발의한 5명 중 한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이기 때문이다.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 스님은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중앙종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예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가 4곳이나 위치해있다.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조류 충돌’ 문제가 언급됐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서에서 “제2공항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KEI는 “(위험성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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