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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24년 만 재심서 뒤집혀지난 6일 교도소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 등 지속검찰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재심 재판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김신혜씨(47)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살인 무기수 김씨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씨의 자백과 압수물의 위법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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