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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 등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 인력은 약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은 망신주기 목적”이라며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불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해 환경 전문 정부기관이 “계획 단계에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이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22년 검토의견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입지 및 배치 계획 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립생태원은 무안공항을 확장하면 갯벌과의 거리가 감소하고 조류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집단 휴식처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립생태원은 “활주로 남북 측 지역의 경우 이착륙 빈도가 증가하고 비행체 유형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조류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활주로가 연장되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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