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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0 Views　 25-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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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 전 감독이 전북 홍보대사로 활동한다.전북도는 13일 도청에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전북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박 전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표팀 수석코치로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끈 주역이다.2017년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약체로 평가받던 베트남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한 2018년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4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SEA) 베트남 최초 우승 등 많은 성과와 신화를 썼다.박 전 감독은 “전북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베트남과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관영 전북지사는 “박항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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