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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최소 1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과징금 2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사법부 전산망에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이 서로 접속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틈을 노려 침입한 해커는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양한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바다에 누설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오전 10시23분쯤 정상 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 내 폐기물이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누설됐다는 보고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탱크 배출구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누설량은 약 29ｔ으로,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누설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안전 조치의 ...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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