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질문답변

상조내구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린다.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에선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당 분위기가 강화돼왔기 때문이다. 당 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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