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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환노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 등 5명을 쿠팡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 가족 등이 의결됐다.쿠팡은 최근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기면서 환노위에 안건이 올라가기도 했다.대유위니아는 398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 ...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마련을 추진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수방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6분쯤 유선으로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가능 여부를 단순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날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이다.합동상황실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황실이다. 계엄군이 서울시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계엄 당시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전방에 위치한 일부 군에는 실제 군·경 합동상황실 문을 열고, 군 병력이 상황실을 찾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수방사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4일 이틀간 서울시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망에 총 781회 접속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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