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 질문답변

이강인중계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못할 것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경호처 지휘권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아닌 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은 영장주의·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 운운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해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실패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반이 큰 타격을 받는 데다 공수처는 존립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입을 열도록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6일째인 12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이날 출근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할 경력·장비 동원 규모 등 협의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찰과 집행 계획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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