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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사업가 지인 A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어본 A씨 관련 사건을 검색해보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세트와 가방을 이후 되돌려줬지만, A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이듬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법원 내에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수천만원대 명품이 아닌 가짜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우파단체 백골단이 13일 “저희 백골단 지도부는 깊은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과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던 백골단에 대해 “5공(화국) 시절 백골단이 다시 나타나도 그 책임은 김민전 의원이 아니라 586 운동권 세대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민전 의원에게 백골단을 공식석상에 서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정현 반공청년단(백골단) 단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백골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단장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 집단 백골단이 등장한 배경을 거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백골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밝힌 백골정신은 ‘대통령 직선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조국 수호’ ‘최전선에서 반국가 세력과 맞서는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을 챙기겠다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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